[대한경제=임성엽 기자]현재 민간임대시장은 사실상 자취를 감춘 상황이라는 게 주택사업자들의 설명이다.

1일 연도별 신규등록임대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 기업형 민간임대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부가 2017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면서 신규 등록사업자가 한 해에만 3만명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온 정부는 돌연 2018년 9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등 세제규제와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하는 등 사업자 규제로 돌변하면서 사업자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이에 2년 만에 신규등록임대사업자는 1만6000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은 정권에 따라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2020년엔 다주택자 중과세에 이어 아에 단기임대주택제도를 폐지하기까지 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인 2023년엔 민간임대주택 종부세 요건을 완화하고 2024년 말 단기임대주택제도를 부활시키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다시 정권교체 이후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요건을 강화하고 올해 9월엔 9.7 주택공급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를 ‘제로’화 했다. 대출을 받아 임대사업을 하지 말라는 조치였다. 이렇게 되면 신축이나 구축 비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매입임대사업자 자체를 죄악시하는 정책에 민간임대사업은 사실상 중단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신규 등록임대사업자는 2000명에 불과하다. 2017년 대비 93.33% 급감한 수치다. 임대사업자들이 사라지면서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비아파트 주거 시장도 붕괴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2015년 3만6000호에서 지난해말 기준 2000호로 94.44% 감소했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자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장려해놓고 갑자기 혜택을 줄이더니 사업자 책임만 늘렸다”며 “사실상 정부가 사업자 기만을 넘어 사기를 친 셈이다. 정책 일관성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정부를 믿고 사업을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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