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시청에서 열린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대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규제완화ㆍ인센티브로 주택공급 유도해야
민간임대시장 자금 유입되도록 물꼬 틀 것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민간임대시장 ‘정상화’를 추진키로 한 이유는 정비사업과 함께 서울시 주택공급의 양대 축인 비 아파트를 통한 주택공급 씨가 말랐기 때문이다. 비 아파트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부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재다.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시켜 주택공급을 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임대사업자를 죄악시해선 안된다며 민간임대시장을 사실상 붕괴시킨 중앙정부에 대해 격정 발언을 쏟아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판단은 정말 절박하다. 신규 착공 물량이 급감해 주택공급 절벽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며 “더 심각한 상황은 시민 3분의 2가 1~2인 가구인데 이 집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체 1~2인 가구 비율은 65.4%에 달한다. 전세사기 불안이나 장기수익형 월세에 대한 관심이 커진데다 월세거주 청년, 직장인, 방문외국인, 유학생 등 단기체류가 증가한 결과다. 서울 집값이 비싸 임차수요가 큰 상황에서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서울시의 진단이다. 시에 따르면 빌라 매매건수는 2023년 6월 1000건에서 올해 반기 말 400건으로 60%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민간임대시장 규제로 해외투자자금까지 묶였다는 점이다. 오 시장은 “돈을 움켜쥐고 들어오려는 사업자조차도 이번 정부 규제를 보고 ‘임대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낭패보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투자를 꺼리고 다른 투자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외자본의 국내 임대시장 투자 계획은 5조원에 달한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시장 붕괴사태를 사태를 촉발한 핵심 원인은 오롯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개념이 명확히 다른 일반 다주택자와 민간임대사업자를 싸잡아 죄악시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을 한 채 가진 분이 어떻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나. 주택공급은 여러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정부는 사업자와 구분도 하지 않고 단지 여러채 주택을 가진 사람을 죄악시한다”며 “사업적으로 여러채 집을 짓는 사람은 개념 상 명확히 구분해서 임대하는 사람은 정부가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서 주택공급을 유도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시는 주택정책과 관련해선, 중앙정부와 다른 길을 나가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와 엇박자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건 주택 철학의 차이에서 연유했다. 임대사업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주택이 많이 지어지길 바라면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죄악시하면 공급이 되겠나. 정부는 이 사업자를 죄악시 하니 모순되는 행보를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비아파트 시장은 최소 12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과 달리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물꼬만 트면 즉각적인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데 사력을 다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HUG, 국토부까지 각 부처별 민간임대시장 규제 개선을 위한 목록까지 마련해 직접 만나 우리의 철학과 진심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