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30일 주재한 '고액체납자 징수 등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 모습. / 사진 : 경기도 제공

김 지사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체납 관행 근절해야"

[대한경제=박범천 기자]"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끝가지 추적해 징수하라"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30일 주재한 '고액체납자 징수 등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경기도는 100일간의 고강도 체납세금 징수 총력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지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매년 늘고 있다. 현재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원에 이른다.

도는 이들 중 상당수가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의 지능적 회피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에 대한 강력대응을 지시해 도가 즉각 두 개의 TF팀을 구성해 ‘100일작전’에 돌입했다.

한 팀은 조세정의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징수 TF팀’이고, 다른 한 팀은 세정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세원발굴 TF팀’이다.

현장징수팀은 5개반 12명, 세원발굴팀은 3개반 18명입니다. 총 30명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물샐틈 없이 총력전을 펼친다. 

△ 현장징수로 고액 체납자 2136명 전원을 면밀히 조사해 숨겨진 재산 발견 시 압류하고, 압류 동산은 11월부터 온라인 공매를 추진하는 수색-압류-공매까지 ‘원스톱 징수’ 체계 구축 
△ 고액 탈루세원 발굴로 고급주택 등의 사치성 재산, 신축건축물, 감면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면재산의 부당 사용 여부, 세금 감면 후 장기간 방치 등을 조사해 탈루 사각지대 없앤다. △국적 변경 등의 신분세탁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국적 변경자의 국내 재산 보유 여부 등을 따져보고 압류 및 추심을 추진하는 세가지 방식으로 체납 세원을 발굴한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번 중국 출장 일에 앞선 9월 22일 극저신용대출을 받은 분들을 만난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분들이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대출금을 갚아나갔다면서 이분들 말고도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통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딴 세상이 있어선 안된다고 믿는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고강도 징수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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