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경찰이 전국 17개 시ㆍ도 경찰청에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재해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경찰에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 연합뉴스

1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각 시도청 형사기동대 소속 20개팀 100명 규모로 꾸려졌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주요 중대재해 사건 감식을 담당하는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도 편성됐다.

경찰은 산재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수사연수원 교육 과정을 늘리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의 합동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ㆍ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특별사법경찰인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경찰이 각각 수사한다. 기소 여부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국토교통부에서 불법 재하도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전국 시도청 가운데 가장 많은 인력(수사팀 24명ㆍ과학수사팀 5명)이 배치된 경기남부청을 찾아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박 본부장은 “산재 사망사고뿐 아니라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인 뇌물ㆍ리베이트 등 비리행위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산재 사망사고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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