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하는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국민의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사법개혁,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한미 관세 협상,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논란 등을 둘러싸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총 17개 상임위에서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여야는 추석 연휴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공방을 이어가며 국감에서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초유의 디지털 대란 속에서 수습 책임을 공무원에게 떠넘기고 예능 카메라 앞에 섰다”며 “진실을 덮기 위해 위협과 협박을 가하고, 위기를 감추기 위해 선동과 왜곡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편과 불안과 불만만 가득한 한가위였다. 제발 김현지만 챙기지 말고 국민 삶을 챙기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때까지 관세 협상을 타결하겠다면서도 뒤에서는 모든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반미 선동을 하고 있다”면서 “그 사이 우리 기업들은 고율 관세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역시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강경파들이 포진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따지며 사법개혁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에 대해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나라 전반에 깊이 남겨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내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또 국감 기간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합의된 일정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어린이집 지원이 핵심인 영유아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이견이 적은 10여개 법안만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감 기간 각 상임위 일정상 본회의를 여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를 두고 야권이 민생법안을 외면한다는 여론 형성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에는 여야가 합의된 일정 속에서 합의된 안건만 상정하고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국회 운영위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김현지 실장을 국감에 부르겠다고 예고해 ‘김현지 출석 여부’도 이번 국감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실이 김 부속실장을 국감에 안 내보내려고 한다든가 그런 일은 전혀 없다”며 “(국감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9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현지 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권남용ㆍ강요ㆍ업무방해ㆍ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있으나, 나이와 학력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한 번도 직접 공개한 적이 없어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김 실장을 처음 소개했다고 주장하며 ‘상명여대(현 상명대) 93학번’이라고 밝힌 것이 전부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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