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공백·밸류업 실효성 논란…시장 변화 대응력 총체적 점검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본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PF 부실 확산과 사모펀드 운용 부작용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PF 부실과 사모펀드 감독 외에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실효성, 배당세제 개편 등 자본시장 제도 개선 속도를 종합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전분기 대비 1.07%포인트 급등하며 정기 공개 이래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 연체 규모는 약 5조 3900억원으로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토지담보대출 연체율도 28.05%로 6.34%포인트 급등했다.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의 전망이 연이어 빗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 “2025년에는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 개선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올해 3월말 기준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21조9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전체 PF 익스포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5%에서 11.5%로 악화됐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여신 16조2000억원을 정리·재구조화하겠다던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규모는 12조60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정리·재구조화가 완료되거나 예정된 사업장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 사업장과 2금융·중소건설사의 경우 부실 위험이 누적되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사업비 5% 수준의 저자본으로 시작해 시공사 보증에 의존하는 관행,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인한 부실징후 선제 대응 실패, 한시적 규제 완화 및 반복 연장 등이 집중 검증 대상이다.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이 올해 5월 발표한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MBK는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단기 수익을 회수하는 데 집중했고, 기업회생 신청 직전인 올해 2월에만 1808억원 규모의 단기채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GP) 검사를 연간 5개사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해 말 기준 국내 PEF는 1137개, 운용사가 437개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2021년 검사권 도입 이후 4년간 점검한 운용사는 18개사로, 연평균 4.5개사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2월 출범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시행 1년을 넘겨 실효성 검증대에 오른다. 현재까지 157개사만 자율공시에 참여했으며, 이 중 90%가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에 집중하면서  강제력 부족 등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상법개정안을 통한 전자증권·다중대표소송·집중투표제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속도도 점검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두나무 오경석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던 결정을 취소했다. 이로써 오는 20일 예정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감에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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