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시 동행명령장 발부도 고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가 지난 2일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하는 국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계 오너 및 대표들의 증인 출석 최소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각 상임위에서 재계 관계자를 증인·참고인으로 대거 채택하자 자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감 증인·참고인 3대 원칙’을 발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고, 특히 오너·대표들에 대한 출석을 최소화하겠다”며 “여러 상임위에서 동일하게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된 분들이 있는데, 제일 관련 있는 상임위에서 집중 질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명단을) 취합하니 중복된 게 너무 많았다. 정말 불러야 할 증인이 아니라, 단순히 (국감장) 자리를 메꾸는 증인이 많았다”면서 “특히 꼭 참석할 필요 없는 대표나 오너를 불러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조정하려고 한다”고 덧붙했다.

이번 국감에서 국회는 재계 오너 및 CEO 등을 대거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행안위는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와 관련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산업위는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정보보호 실태 점검차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진석 원내수석은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는 관세협상에 재계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민생회복에 재계가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재계가 국감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경제 활동에 전념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에 대해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총무비서관에서 보임될 당시 사회적 참사 등의 문제가 있었나.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국감에 불러야 하느냐”며 “그런 식의 논리라면 김건희를 국감에 불러야 한다. 국감에서 증인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과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 조 대법원장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고려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의혹) 당사자”라며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이틀의 흔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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