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해킹·은행 횡령 급증…보안·내부통제 총체적 부실

PF 연체율 4.49%·사모펀드 감독 실효성 ‘의문’…증권업권 집중 포화

[대한경제=최장주 기자] 2025년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막을 연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공세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을 시작으로 2025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7일엔 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금융권 국감의 최대 쟁점은 롯데카드 등 대규모 해킹 사고에 따른 보안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다.

새 금융당국이 내세운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했는지가 핵심 평가 잣대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관련한 여야 의원 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대는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행정·감독체계 개편을 제외하기로 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그간 금융당국 내부 혼란에 따른 감독·정책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정무위는 이번 국감 증인으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윤석 신협중앙회 회장,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등을 확정했다.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과 은행장은 전원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종합 국감에서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은 남아 있다.

◆금융권, 보안·내부통제 집중 질타

지난달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은 올해 국감에서 단연 최대 현안이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외부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며, 이 중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카드보안코드(CVC) 등 핵심 결제정보까지 노출됐다.

여야는 사고 경위와 보안 투자 현황을 집중 추궁할 예정인데, 특히 롯데카드의 보안 지출이 2021년 137억원에서 2024년 116억원으로 14.7%나 감소한 점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단기 수익 중심 경영 행태도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역시 올해 횡령·배임 피해액이 2270억원으로 급증하면서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집중 조명된다.

역대 최대 이자이익을 거둔 은행들이 보안 인력과 예산은 오히려 줄인 점,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는 유지해 예대금리차가 확대된 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상호금융권도 예외는 아니다.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이 8.37%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신협은 불법 도박 자금 세탁 창구 의혹과 임직원 횡령 사건 등으로 건전성·내부통제 실태 점검을 받게 된다.

◆증권업권, PF부실·사모펀드 감독 강화 실효성 점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응은 증권업권의 핵심 뇌관이다.

21일 금감원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을 상대로 PF 연대보증 구조의 위험성과 함께, 이것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는지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충당금 적정성과 부실채권(NPL) 매각 시점·가격, 2금융권 익스포저 관리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태 이후 마련된 사모펀드(PEF) 감독 강화 방안의 실효성 점검과 함께,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과 관련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공백 및 정책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그외 금융위가 10월 중 공개할 정부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주체의 은행 중심 한정 여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및 통화정책 유효성 확보 방안과 함께, 이와 함께 밸류업 프로그램 실효성,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현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최장주 기자 cjj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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