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막을 올린다. 17개 상임위원회가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5일간 실시하며 ‘통상(한미 관세협상)’, ‘민생(물가 안정)’, ‘안전(중대재해 감축)’ 등 3가지 현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1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국회 제공

일단 첫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두달이상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30일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다만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방식을 두고 상호간 입장차이가 커 후속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대미 수출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만 보더라도 102억7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4% 줄었다. 각각 25%, 50%의 품목 관세가 매겨지는 자동차(-2%)와 철강(-15%)에서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만큼, 대미 통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관세협상 진행 상황 및 후속 절차와 관련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등의 실효성 문제 역시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추석 직전에 푼 2차 쿠폰으로 서민 장바구니 부담이 완화됐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소비자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반응이 있어 현금 살포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실제로 연말까지 물가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대부분이다. 국가데이터처 기준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2020년 9월에 비해 22.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16.2%)보다 7%포인트(p) 가까이 높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비즈 플러스 카드, 부담경감 크레딧, 배달ㆍ택배비 지원, 상생페이백 등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성과를 두고 논쟁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건설현장 중대재해으로 인한 안전관리 체계 및 실태,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이해욱 DL그룹 회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등 대형ㆍ중견 건설사 대표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대거 채택되면서 송곳 국감이 예고됐다.

특히 ‘건설안전특별법’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시 매출액의 3%(상한액 100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업계 목소리가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이 화두에 설 전망이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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