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안태준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건설 자재비 상승에 따라 재건축ㆍ재개발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에 따른 ‘공사비 검증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사비 증액 검증요청액은 2020년 1조5684억원(13건)에서 2025년 7월 5조6820억원(38건)으로 4조1136억원(362%) 증가했다. ‘공사비 검증 제도’는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공사비의 적정성 검증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공사비 검증 사유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조(검증대상)’에 따라 △조합원 5분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사업시행인가 이전) △5%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사업시행인가 이후) △공사비 검증 이후 3%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등이다.

5년간 공사비 검증 요청 171건 중 ‘공사비 10% 이상 증액 요청’이 101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공사비 5% 이상 증액 요청’이 43건으로 뒤를 이어 대부분 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올해 7월까지 38건의 공사비 증액 검증 요청 중 24건이 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에 해당했다. 최근 들어 건설자재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이 몰려 있는 서울(59건), 경기(33건)가 가장 많았고, 부산(19건)과 인천(18건)이 뒤를 이었다.

또한 공사비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증액 검증요청액 중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증액 필요인정액’ 비율은 △2020년 70.5%(1조5684억원 중 1조1054억원 인정)에서 △2025년 7월 79.8%(5조6820억원 중 4조5340억원 인정)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공사비 검증 결과, 한국부동산원이 증액 필요를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후 조합과 시공사 측이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적절한 수준의 공사비를 증액하는 협의 과정을 거친다.

안태준 의원은 “최근 건설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건설 현장이 매우 많다”며 “효과적인 공사비 갈등 중재ㆍ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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