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척결’ vs ‘민생회복’…‘프레임 전쟁’
정쟁 이어지며 민생법안 ‘올스톱’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70여개 여야 합의에도 처리 지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긴 추석 연휴를 마친 여야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프레임 전쟁에 본격 돌입했다. 추석 명절 민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은 내란 척결”이라고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회복이야말로 진짜 민심”이라며 맞서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대선 이후에도 ‘내란 종식’을 지속적으로 내세우며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내란 세력은 되살아난다”면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내란과 국정 농단 세력을 하루빨리 심판해야 한다”면서 “빠른 (내란) 심판을 바라는 민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장 13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파고들겠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에 맞춰 치러지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정권 심판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당 지도부도 추석 연휴부터 프레임을 ‘민생 회복’에 맞춰 반격에 나서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10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식에서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 야당이라는 점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여주겠다”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중독(확장 재정 정책), 부동산 정책, 세제 개편안, 자동차 관세 협상 등에 대한 릴레이 정책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연휴 이후에는 주 4.5일제, 연금 개혁, 정년 연장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가 정치 공세에 치중하면서 민생 법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약 70개의 민생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부의를 앞둔 안건은 총 79개다. 이 중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 일부를 제외하면 70여개의 법안은 여야가 이미 처리를 합의한 법안으로 분류된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ㆍ벽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첨단재생의료 육성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첨단재생의료ㆍ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ㆍ지원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국감 기간 중이라도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 등 태도 변화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지난달 초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약속했던 민생경제협의체 또한 첫 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한 채 한 달째 공전 상태다. 양당은 협의체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데 급급할 뿐 의미 있는 협상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서울ㆍ부산과 같은 지선 격전지에서 박빙 승부가 예측되면서 양당이 프레임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국회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에서도 처리되지 못한 중요 법안이 한둘이 아니다. 정치권의 각성이 없으면 경제 회복은 언감생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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