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정부와 경찰이 최근 이슈로 부상한 ‘한국인 캄보디아 취업사기ㆍ감금’ 사건 대응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라는 기본 대응 방향과 원칙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포함한 조치를 취했고, 필요 시 추가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23일 서울에서 캄보디아 측과 양자회담을 갖고 현지에서 우리 경찰 인력이 수사를 전담하는 이른바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 공조 강화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도 추진 중이며, 인터폴과 아세아나폴 등 국제 공조수사 인력을 30명 보강하고 초국경 범죄 합동작전도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날 “20~23일에 열리는 국제경찰청장회의를 통해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범죄단체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지난 10일 오후 9시부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쿠언 폰러타낙 주한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현지에서 한인이 감금됐다는 신고는 2023년 17건에서 작년 220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지난 7월까지만 252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이로 인해 국민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지만 경찰 수사와 정확한 실태 파악은커녕, 시신 송환도 지연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경찰청은 이날 경북 예천 출신의 피해자 부검을 위해 경찰관 2명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 경찰청 인터폴, 과학수사대 등과 캄보디아 수사 당국이 공동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검이 끝나면 시신을 국내로 이송해 장례를 치를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현지 수사 문제에 대해 캄보디아 당국의 ‘본인 직접 신고’ 원칙을 언급하며 “과거 제3자 신고 후 출동했을 때 당사자가 감금 사실을 부인하는 사례가 반복돼 이런 절차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감금 상태에서는 모든 정보를 제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원ㆍ위치 정보만으로도 출동할 수 있게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자발적 가담자’를 막아야 한다며 “캄보디아의 고수익 일자리 이야기를 믿고 입국해 스캠센터에 들어간 국민이 많아졌다. 구출된 후 영사 조력을 거부하고 귀국 뒤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캄보디아 등 해외 스캠센터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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