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효과 우려 속 집값 잡기 올인 우려 확산
“부실PF사업장ㆍ지방미분양 해소 등 진척없어”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관련 네번째 대책이 제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주 발표 예정인 대책에는 6ㆍ27대책과 9ㆍ7대책에도 서울 부동산 시장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더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에 초점을 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는 대출규제를 골자로 한 6ㆍ27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내용의 8ㆍ14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9ㆍ7 주택공급확대방안 등에도 주택시장 불안정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집값 안정화에 올인하면서 제시한 세 차례의 대책에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양상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시할 예정인 4차 대책에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개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주택소유자일 경우 대출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나,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 등의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지역규제나 수요억제 카드는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주택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재건축 등 도시정비관련 규제의 개선과 함께 건설업계를 옥죄는 지방미분양 해소, 부실 PF 사업장 정리ㆍ재구조화 지원, 미분양ㆍ미착공 지식산업센터의 활용방안 등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사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한다는 신뢰를 주는 방안이 시급하다”가 강조했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4차 대책에서도 규제강화 카드가 제시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도 폭넓게 반영돼야 한다”며 “민간이 적극적으로 주택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단기 주택공급정책이 없으면 집값 불안정성이 이어질 것”이라며 “비아파트인 다세대나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1주택자 소유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비아파트 공급촉진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전세금의 일정 규모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예치하고 임대인에게 해당 이자를 주는 방식을 도입하면 갭투자 방지, 전세시장 안정과 함께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일 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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