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 SOC(사회간접자본) 뉴딜’을 추진한다. 건설경기 장기 불황으로 지방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에서 노후화된 SOC 시설의 안전을 보강하는 사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또한,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며, 부동산 세제 방향도 함께 밝힐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국토부는 하반기 중으로 지방SOC 뉴딜을 추진하고자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다. 비수도권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특별법에는 재정 여건이 열악해 관리가 어려운 지방 노후ㆍ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보강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로 지방 경제와 직결된 건설투자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지방 경기침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어서다.

실제 국토부가 발표한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584가구로, 이 중 83.9%인 2만3147가구가 지방 소재 주택으로 집계됐다.

악성 미분양은 지방 건설사의 재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건설사 부도는 27곳으로 2019년 이후 최대치이다. 이중 약 85%가 지방 건설사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기 회복을 위한 지방 건설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2차 소비쿠폰과 할인 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예고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 관해, 조만간 수요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함께 밝힐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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