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재명 정부가 예고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조만간 수요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는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건설경기 같은 경우도 지난 정부가 정책을 너무 놓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같은 경우도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만에 대책도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시키고 있는데, 지난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이 제대로 마련됐다면 지금 실행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성과를 아마추어라고 비판한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결코 아마추어가 아니다”라며 “죽을 힘을 다해 무너진 경제를 반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강조하며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기에 관해 “올해 하반기 이후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추세이고 소매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성장률도 2024년 2분기 이후 이어진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등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차 소비쿠폰과 할인 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먹거리, 에너지, 교통ㆍ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외 경제 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환율 등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올해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운용에 관해서는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는 전년보다 33조4000억원 증가한 369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그는 “앞으로도 세수 추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공기관 평가체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공공부문 혁신 방안도 강조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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