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첫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산업통상부(산업부)는 수출 위기 상황을 두고 각각 설전이 오갔다.

과기정통부 전경. /사진: 대한경제 DB

13일 국회 과방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에 관한 지시사항 3건이 과기정통부로 처음 내려온 시기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라고 밝혔다.

앞서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행정망 장애와 관련해 지난 4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귀국한 9월26일 오후 8시40분 이후 밤새 상황을 점검하며 지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부처 대응 지시에 대한 대통령실 설명과 과기정통부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만 빼고 지시했다는 것인가”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지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근거 자료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데이터 이중화 문제 등 여러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같은날 저녁 그에 대한 지시가 진행됐다”며 “29일 오후 3시에는 실무단 성격의 지시가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자원 화재 이후 지난달 27~30일(행정망 복구 전) 신분증 확인없이 15만5867건의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정훈 국힘 의원은 “화재 이후 행정망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이 어려워지자 과기정통부가 휴대전화 개통 후 신분 확인을 하는 ‘선(先)개통 후(後)검증’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대포폰 범죄가 우려된다. 신분증 재확인에 응하지 않은 가입자의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자위의 산업부 국감은 40분 가량 늦게 시작됐다. 여당이 10여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했으나, 야당에서 반대하면서 오전 11시나 돼서야 개회했다.

김정관 장관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수출은 미국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의 핵심광물 독점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전반적 생산성 하락, 지역-기업간 불균형 심화 등 복합위기에 직면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익ㆍ실용 중심의 통상ㆍ무역’ 원칙을 바탕으로 당면한 대미(對美) 협상 등 통상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한국수력원자력ㆍ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비판했다.

국힘 측이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고 하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는 윤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고 반박하자 국힘 강승규 의원 등이 “똥을 쌌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 정부가 똥을 싸고 있다”는 고성이 오갔다.

계속되는 고성으로 회의 진행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정감사는 개시 1시간 20여분 만인 정오께 중지되기도 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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