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이석 두고 여야 고성
기재위, 관세협상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언되자 법사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이날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논란에 대해 거센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앞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에게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현안을 직접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응답을 진행할지를 두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는 그동안 지속해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으나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자료 또한 낸 바 없다”며 “대법원장이 관례를 책임 회피 방패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추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미루고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해 질의하도록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을 본인이 결정하려고 했다”며 질의를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몰려나와 추 위원장을 둘러싸고 질의 중단을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존중을 거론하며 “위원장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 하고, 국회의장도 나와야 한다”며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 감금”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에 대해 질문할 것도 없냐”고 따졌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런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은 국회가 물어볼 수 있다”고 맞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침묵으로 답했다. 추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조용히 해달라. 초등학생이냐”며 역시 고성을 이어갔다.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가 지속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국회 경위를 부르기도 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장도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공방으로 시끄러웠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미국 측에 보낸 업무협약(MOU)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잘못된 협상 탓에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 외교로 고율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우리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협상 과정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라며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협상하는 과정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과정”이라고 두둔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과를 두고도 평가가 엇갈렸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경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며 “국가 CEO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를 되돌아보면 끊임없는 재정 중독과 그로 인해 늘어난 국가 부채를 청년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