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로 도배되고 있다. 사실상 진영 간 끝장 대결이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일 한 달여 전인 5월 1일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유죄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한 것은 대선 개입이며 내란 세력을 비호한 것으로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은 규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10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 독립과 신뢰는 어떻게 확보되는가”라며 “실제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한다”고 적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지 못하는 신속한 파기 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 등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고 실제로 13일 국정감사부터 ‘조희대 국감’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조 대법원장의 거취 즉 사퇴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의 의뢰를 받아 9월 28~29일 실시한 조사(전국1016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2.2%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물어보았다. 조 대법원장 사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7.5%, “찬성한다”는 응답은 43.9%였다. 오차범위(±3.1%p) 내에서 반대가 소폭 우세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6%였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찬성 43.1%·반대 41.3%), 광주·전라(찬성 53.7%·반대 28.5%)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40·50대에서 찬성이 높았고,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찬성 79.0%)·조국혁신당(찬성 78.0%) 지지층은 찬성이 높았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가 87.2%로 압도적이었다. 무당층도 반대(63.7%)가 찬성(25.1%)보다 많았다.

국민 여론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와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9월 16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여권 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동조했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왜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은 정치적 수사(修辭)라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2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결정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 “절제되고 조정돼야 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선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해 일침을 놓기도 했다.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을 더 강도 높게 압박하면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더욱 유리해질까.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지도 않다. 에이스리서치와 뉴시스 조사(9월 28~29일)에서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어보았다.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38.5%,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36.8%였다. 불과 1.7%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서울에서는 민주당·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각각 38.2%, 37.7%였다. 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찍어내기’라는 강한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지만 정작 민심은 그다지 부응하지 않는 모습이다. 유능제강(柔能制剛: 부드러움이 강함을 제압한다)이 필요한 시점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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