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발언
5.3만호 착공, 1호당 4억원씩 20조원 소요
2029년 LH 부채 300조원 넘어갈 가능성도
민참사업 통해선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추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주택용지 판매로 회수할 것이라 판단된 32조원 중 15조원 정도의 회수가 불가능해졌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공사의 조직, 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9ㆍ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LH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대신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민참사업)을 통해 수도권에서 5년간 약 5만3000여호를 착공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한준 사장은 이 같은 공급 목표에 대해 “1호당 4억원씩 총 20조원 남짓이 소요된다. 종합적으로 평상시 기채 발행이 15조원 규모인데 매년 1조원 남짓 기채를 추가 발행해 매년 최소 5조원 이상 증가될 전망이다. 5년간 총 25조원 정도 기채 발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LH의 부채는 올해 6월 기준 165조206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22% 수준이다. 2029년에는 부채가 261조9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20.3%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다만 이날 이한준 사장은 2029년에는 300조원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택지매각 수익이 사라지면서,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균형발전의 재원 역할을 해온 교차보전 구조에도 본격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는 취지다.

이 사장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LH 개혁위원회와 중장기적인 재무 안정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준 사장은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공주택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 민간 브랜드 주택 못지않은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적극 확대해 자재와 공법을 유연하게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차별 없는 외관과 마감재를 적용하고 임대주택 최소 평형을 수도권 26㎡, 지방권 31㎡ 이상으로 기존 대비 1.5배 이상 확대해 입주민 삶의 질과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 1등급 기준 적용 전면 적용, 2032년까지 가변성ㆍ내구성ㆍ보수 용이성을 높인 장수명 인증주택 전면 확대,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PC)와 모듈러 주택 등 탈현장 공법 확산을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 등 목표를 제시했다.

LH가 공공 디벨로퍼로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인력 충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사장은 “현재 지역 인재 할당제에 문제가 있다. LH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기업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역 인재 채용을 하다 보니 공기업 단위로 특정 대학에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며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는 좋은데, 범위를 좀 넓히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눠 전남에서 (진주 소재) LH에 가고, 경남에서 (나주) 한전에 가도록 (하는 식으로) 인재풀을 넓게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취임한 이한준 사장은 임기 만료를 약 3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으나,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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