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전 대 재생에너지’의 정치적 논쟁 피하지 못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 또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개편됐지만, 에너지 분야 국감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정치적 논쟁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후에너지환노위의 기후에너지부 국감은 오전 내내 특정 발전원을 둘러싼 논쟁만 오갔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성환 장관을 향해 “탈원전주의자”라고 몰아세우며 정부의 원전 정책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은 구청장 시절 원전 건설을 하지 말자고 했다. 강성 탈원전주의자로 보이는데, 현재 입장은 어떠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원전이 위험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RE100(재생에너지 100%)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도 그 위험성에 (이유가) 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신규 대형원전 건설에 대한 정부 방침도 질의 대상이 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기의 원전을 추가로 짓는 것을 확정했다. 원전 2기 건설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 때 세워진 계획으로 정권이 바뀜에 따라 에너지 수요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조만간 12차 전기본을 마련해야 하는데, 11차 계획안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반면 여당은 전 정부의 탈원전 폐지를 비판하면 재생에너지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패는 심각하다. 대책 없는 원전 확대 정책이었다. 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연장 운영에 대해선 안전성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도 “전반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스스로에 대해 “탈원전주의자가 아닌 탈탄소주의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원전이 위험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지만, 탈원전으로 바로 연결하는 것은 너무 과잉”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원전을 일종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노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에너지부의 에너지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기로 했다. 이달 1일 출범한 기후에너지부가 야당에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오는 23일에는 기후에너지부 소속 산하기관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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