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ㆍ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규제지역과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ㆍ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ㆍ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에는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에는 2억원으로 낮추겠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ㆍ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이상거래ㆍ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9ㆍ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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