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일대 아파트 전경. 대한경제 DB.

[대한경제=임성엽 기자]15일 정부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대책’과 관련해 협의 당사자인 서울시는 안정화대책 발표 전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관련해선 충분한 협의를 했다는 국토교통부 측 설명과는 달리 일방적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저녁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에 대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점과 관련해 의견수렴 공문을 발송했다.

이런 공문을 받은 서울시는 수치적인 조건은 충족하지만 여러 요소를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법령상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과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택구입기회가 축소되는 문제, 특히 무주택 서민층의 불안심리 증가에 따른 시장 불안정성에 대해 우려했다. 실제 서울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급대책만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라 파악하고, 민간과 정비사업 중심의 주택공급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주택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수요억제대책으론 오히려 시장의 '패닉 바잉'을 부추겨 시장을 왜곡시킨 사례를 한 차례 경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국토부의 설명과는 달리 서울 전 구역을 토허구역으로 묶는 방안에 대해선 국토부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선 공문도 없이 하루 전에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묶은 점은 특히 토허구역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는 서울시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오세훈 시장은 9.29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정부들의 경험을 보면 규제만으론 집값을 잡을 수 없었다. 오히려 반시장적인 규제가 집값을 올리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토허구역 추가지정은 없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마포, 성동, 광진구 등 서울 관내 ‘핀셋’ 토허구역 지정 대신, 국토부 장관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서울 전 지역에 대해 토허구역을 지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서울 전체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 조정대상, 투기과열 3종 규제로 묶는다는 발표 직후부터 정부가 주택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무리한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유재산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규제인데다, 특히 전세매물 ‘실종’에 따른 서민 주거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