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6억원 축소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결국 정부는 유례없는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도 핵심 12곳을 한꺼번에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애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이 대통령의 기조와 달리,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보유세 등 세제 카드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12곳을 포함해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으로 동시에 지정된 적은 있어도,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구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광범위하게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또한 정부는 이들 규제지역 전체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모두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ㆍ경기지역 27곳이 조정ㆍ투과지역과 함께 토허구역까지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이다.
또 토허구역에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동일단지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ㆍ다세대주택도 허가 대상으로 포함했다.
용산구 나인원한남 등 일부 단지의 경우 아파트와 4층 이하 연립주택이 포함돼 있어 연립주택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고려한 조처다. 정부는 전체 750가구의 연립ㆍ다세대가 토허구역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은 관보에 고시되는 16일자로 발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은 지정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인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대출 규제는 더 강력해진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의 주담대 대출은 집값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이지만,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진다.
유례없는 이번 규제지역 지정과 대출 규제는 현재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한강벨트 및 분당·과천 등 일부 수도권 외에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오를 경우 세제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메시지도 남겼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했지만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이날 대책에는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ㆍ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언급됐다. 이는 규제 지역 부동산 보유ㆍ거래세 중과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처럼 정부가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들고 세제 카드도 언급한 이유는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로 풀이된다.
실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시중 유동성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이 이어지자 지난 8월 말부터 서울 전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6월 넷째 주 0.43%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대출규제 여파고 8월 넷째 주 0.08%로 낮아졌지만, 9월 다섯째 주에는 0.27%로 우상향하는 흐름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와 수급 불균형 하에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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