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주요 건설사 마케팅 실무진과 정책간담회
정부 노동정책 변화, 건축물분양법 개정도 의제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가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공대호 법무법인 경국 변호사가 건축물분양법상 계약해제 집단소송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황은우 기자.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요 건설사 마케팅 담당 실무진들의 모임인 S.L. 포럼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과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업계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에서는 장영호 회장과 이윤상 명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S.L. 포럼 구성원들과 박영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전무 등이 함께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자리에서는 공대호 법무법인 경국 변호사가 건축물분양법상 계약해제 집단소송 대응 방안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및 입법 동향(김경수 노무법인 정평 노무사)ㆍ 방문판매법상 계약해제 집단소송 대응 방안(정혁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등이 각각 논의됐다.

자유토론 자리에서는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 방안과 함께 지난달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분양법 개정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개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과도한 벌칙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공인중개사에게 분양대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전문성, 책임성 측면에서 제도 취지와 다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급변하는 법적ㆍ정책적 환경 속에서 건설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럼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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