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노사 5단체 대표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단체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민주노총이 노사 협의 테이블에 복귀한 것은 지난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 탈퇴 이후 26년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에서 “국회와 노동ㆍ경제계가 의기투합해서 우리 사회 여러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화기구에는 노동계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경영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혁신을 가로막는 계단식 규제와 낡은 제도를 걷어내고 AI(인공지능)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노사가 밥솥을 깨뜨리지 않고 밥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구동존이(求同存異·공통점을 찾되 차이는 인정)의 자세로 차이를 좁히는 과정 자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오늘이 노동자와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더는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정권에 따라 필요하거나 합의가 무용지물이 되는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갈등과 대립을 넘어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해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언식에는 여야 원내지도부와 다수 의원도 참석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동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할 때 우리는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만들 수 있다”며 “이 자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과 통합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소수당을 공공연히 해산해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대화해 나가기 굉장히 어렵다”며 “사회적 대화만 하지 말고 정치적 대화도 잘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제점 해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책임감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공동명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대화 틀 마련 노력 △공통 이해 기반의 협의 상호존중 △협의체의 운영 원리 존중 및 제도적 발전 공동 마련 △다양한 의제와 참여주체 발굴 △상호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화 참여 △국회의 안정적 논의 구조 정착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와 노사 대표들은 앞으로 사전 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혁신’과 ‘보호’, ‘상생’ 등 세 갈래로 의제별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혁신 협의체는 첨단ㆍ신산업 경쟁력 강화, △보호 협의체는 특수고용ㆍ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다룰 계획이다. △상생 협의체는 구체적 주제를 논의 중이지만 저출생ㆍ고령화나 ‘워라밸’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제별 협의체를 거친 내용들은 국회 본회의 합의문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지속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앞서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소관 상임위가 안건 처리 시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담 지원조직과 관련 예산도 2026년부터 확보할 방침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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