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 판결’ 서류제출 두고 대립
민주 현장검증 시도에 국민의힘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여야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 현장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현장 검증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날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문 등의 제출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거세게 맞붙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법 쿠데타 의혹이 있었던 것 아닌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뒤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며 “전원합의체에서 과연 7만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제대로 읽었는지, 전산기록으로 된 것을 제대로 봤는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6ㆍ3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사실상 대선 개입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반헌법적인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건은 재판이 중지돼 있지만 엄연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서류를 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통령을 끝끝내 무죄로 만들려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탄핵해 민주당 마음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검증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 국감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사위가 믿거나 말거나 풍문 조작녹취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지위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조작녹취, 저질 합성사진, 온갖 악마화와 희화화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사유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교활한 사법 파괴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엄희준 검사와 대장동 민간 업자인 남욱 변호사를 국감 증인으로 추가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던 설주완 변호사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으나,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며 불발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14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김 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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