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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최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손해보험협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주요 보험사 CEO 20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저출산 지원 3종세트’ 도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전 보험사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먼저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일정 기간 할인받을 수 있다. 전체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며 최소 1년 이상 할인된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전체 보장성 인보험에 대해 6개월 또는 1년을 선택해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별도의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계약과 어린이보험, 금리연동형·변액보험 등은 제외된다.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는 전 보험계약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적용되며 역시 추가 이자는 없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 가능하며, 세 가지 항목 모두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연간 약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 상생상품도 확대된다. 내달부터 150억원 규모로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가 시작되며, 내년부터 시민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기후·화재보험과 다태아보험 등 6개 상품이 운영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산업의 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IFRS17·K-ICS 등 새 건전성 규제의 안착을 위해 손해율 계리가정 구체화, 기본자본 비율 규제 마련 등을 연내 완성할 계획이다.
자본의 질 관리 강화를 위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기준 합리화도 추진된다.
할인율 현실화를 위한 최종관찰만기 확대는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금리 변동 위험 완화를 위한 듀레이션 규제도 신규 도입된다.
최종관찰만기란 할인율 계산 시 국고채 수익률 등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으로,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험사의 장기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지분취득, 대출·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의 양뿐만 아니라 자본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를 연내 마련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해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내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마무리하고, 불완전판매 근절과 보험금 신속 지급 등 소비자 보호 과제를 내년 초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최장주 기자 cjj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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