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일수록 공공분양 선택 불가피
민간분양 주택업계는 셈법 복잡해져
분양 연기했는데 추가대책 나올수도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어제 청약자들 문의 전화가 300통 정도 왔는데, 이 중 절반 정도가 이번에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지 물어봤습니다.”

16일 서울 동작구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 아파트의 분양 관계자는 <대한경제>에 “공교롭게도 1순위 청약 모집일과 10ㆍ15 대책 발표일이 겹쳤던 까닭”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은 당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를 피한 서울의 마지막 분양단지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규제 발표 전인 이달 초 게시해서다.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도 326대 1로 대흥행했고 전 타입이 마감됐다.

이 단지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후 수도권 규제지역 청약 수요자들은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이른바 현금 부자 위주로 살아남는 흐름이 짙어질 전망이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10ㆍ15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ㆍ27 규제를 세분화해 주택가격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4분기 수도권 전체에서 아파트 약 2만300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미취학 자녀 1명을 둔 30대 공무원 장씨는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상봉역 센트럴 아이파크’ 청약에 당첨됐으나 서울 중랑구라는 애매한 입지, 14억원 가까이 되는 가격으로 본청약을 포기했다. 내 집 마련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데, 분양가는 계속 오르는 추세에 청약 관련 자금조달은 더 어려워져 걱정이다”라고 했다.

수도권 거주 서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 물량으로 선택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LH는 연말까지 약 5600가구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LH의 공급 물량 일부는 10ㆍ15 대책 영향을 받는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주암지구에서 C1블록 932가구가 오는 12월 공공분양되기 때문이다. LH 공공분양인 만큼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규제는 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되는 조치는 적용받게 됐다.

LH 관계자는 “관계기관 등에 문의한 결과 과천주암지구 C-1블록은 이번 대책의 영향을 받는 것이 맞다. 다만 932가구 중 812가구는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제공되는 신혼희망타운으로, 이외 120가구는 일반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고 했다.

민간분양주택 공급자인 주택업계는 셈법이 복잡해졌다.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분양 일정 연기를 검토하겠다는 반응도 나오지만, 이번 규제가 마지막이라는 보장이 없어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분양을 연기했는데 추후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대상 지역도 넓어지면 악수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에서 “향후 구체적인 가계대출 증가 양상과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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