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9ㆍ7 공급대책’을 신속하고 원활하기 추진하기 위한 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상경 제1차관 주재로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내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 △수요 관리 등 5대 분야별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각 과제별 법·제도 개선과 공급 물량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공급 추진기반과 관련하여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택지는 인허가 절차 단축 및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중이다.

또 공공도심복합, 소규모주택정비 등 도심 정비사업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방안을 담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상경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노후 청사나 학교용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연내 발의 입법 과제들도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차관은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 이행현황을 점검하며, 물량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일정과 추진체계 정비상황을 보고받았다.

공공택지 부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5만 3000가구 중 일부(화성동탄2·오산오산·인천검단 등 3000가구 이상)에 대해 연내 민간참여사업 공모를 추진 중이다. 공공택지 재구조화의 우선 추진 물량(2만 2000가구) 역시 세부 계획을 점검했다.

도심 공급 부문에서는 노후 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후보지를 검토 중이며, 성대야구장(1800가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등 주요 유휴부지 두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안이 이달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 출범(11월)과 공공도심복합 1만 가구 이상 연내 지구 지정도 추진 중이다.

이 차관은 “기존 계획 물량은 공정별로 철저히 관리하고, 도심 유휴부지 등 추가 공급 후보지도 적극 발굴해달라”며 “9·7대책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 일정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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