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정연 민ㆍ관정책협의회서

“이주지원금 등 영향…속도 더져져”

공급 차질 최소화 추가 대책도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정책협의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정부의 10ㆍ15 대책에 따른 서울시 정비사업 위축에 우려를 나타냈다. 사업 속도가 늦춰져 부동산 안정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지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추가 대책 발표를 시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정책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 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 대책에 의하면 앞으로 분담금 부담이 걱정이 될 것”이라며 “액수가 아무래도 늘 것이고, 특히 강북 지역은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꽤 계셔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 (6.27) 대출 제한 조치 직후 이주를 앞둔 단지는 이주 지원금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면서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사업) 속도가 더뎌진다는 것이고, 속도가 더뎌진다는 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문제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했다.

김준용 서정연 회장도 “정비사업 활성화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적 해법”이라며 “정부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시장을 위축시키고 정비사업 추진 의사를 꺾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정책협의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안윤수 기자 ays77@

이에 오 시장은 이번 10.15 대책과 관련,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군데군데 들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여러분과 호흡을 맞춰 (사업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해보자. 이제 시작인데 이번에 마련된 소통 창구를 통해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ㆍ갈등 요소ㆍ속도를 더디게 할 요소ㆍ자금 마련 경색 요소를 최소화해 원하는 시점에 착공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이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또 다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간담회 뒤 열린 백브리핑에서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정부 발표는 수요와 관련한 억제책으로 본다”며 “이런 부분이 공급 현장과 공급 단계별로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히 살펴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시는 이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대상 규모를 공개했다. 정부의 ‘서울 집값 잡기’를 우회적으로 직격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10.15 대책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는 1주택으로 제한된다. 시가 배포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시 내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재건축 사업장 139개 구역 10만8387가구,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재개발 사업장 75개 구역 5만577가구 규모가 영향을 받는다.

최 실장은 ‘2031년까지 착공 기준 31만가구 공급’ 목표치 변동 가능성에 대해선 “전매 제한이 길어지거나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 등 부분이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은 덜할지 몰라도, 결국 직간접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공급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최 실장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과 관련,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발표할 때 정비사업 융자 기능을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그 부분은 확실히 챙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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