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여당과 야당, 정부, 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제안했다. 앞서 전날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서민ㆍ청년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정책에 있어서 여야 따로 없고 정파가 따로 없다”며 “이념이 아니라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ㆍ야ㆍ국토부ㆍ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은커녕 서민ㆍ청년층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4번째 부동산 대책은 노무현ㆍ문재인ㆍ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결과는 집값 폭등과 청년세대의 참담한 좌절뿐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대를 조정대상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묶는 부동산 규제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1인가구의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 서민층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었다”면서 “반시장적 수요억제대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써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은 못 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부동산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도시근로자 중 5년 내지 10년 정도 근속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422만원이고 서울 평균 아파트가격이 14억3000만원”이라며 “무주택 근로자가 LTV 40%로 최대 5억7000만원을 대출받는다 하더라도 8억5800만원은 스스로 마련해야한다.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9억원 현금이 있어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은 서울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에서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공급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와 건폐율, 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의 문을 닫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의 숨통을 틔우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막겠다.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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