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집권 4개월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대출 규제(6ㆍ27)와 공급 확대(9ㆍ7)에 이어 이번엔 초강력 수요 억제책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 규제까지 얹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집값 잡기’ 규제로 중심축을 확실하게 옮긴 것이다. 부동산 시장 심리는 급속히 냉각될 수 밖에 없다. 벌써부터 거래 절벽과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규제 중심의 정부 선택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부동산 규제가 강해질수록 역설적으로 건설 경기는 더 깊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건설과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다른 수단을 제시하지 않으면 장기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 이번 대책에서도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나 그린벨트 해제 등 시장이 기대했던 공급 대책은 모두 빠졌다. 서울지역 핵심 공급원인 도시정비사업은 오히려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민간의 활성화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올 들어 9월말까지 2500개가 넘는 건설사가 문을 닫았다. 경기 침체와 정부의 건설사 옥죄기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지방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건설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철강 시멘트 유리 전선 기계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과 심지어 식당ㆍ편의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내수 경기의 심장과도 같은 산업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건설 부양책은 지난 8월의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이 사실상 전부다. ‘지방 2주택 매입 허용’ 등이 담겼지만 대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번 대책으로 건설업과 내수경제 전반에 대한 침체 부담은 정부의 숙제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충격이 현실화되기 전에 건설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 완화와 공공 건설투자 확대 등 침체 경기에 숨통을 틔워 줄 실질적 부양책을 신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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