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에 지시했다.

이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유인 광고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기관은 불법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 기관이 포함된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도 긴급 구성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본격적인 자율 심의 체제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 수석은 “이번 긴급 삭제 조치를 통해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인광고 현황에 대해선 “아직 집계되지 않았고, 보이는 대로 삭제하고 있다”며 “오늘 협의체가 긴급 구성됐고, 회의도 본격적으로 열어서 통계 같은 것도 집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금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고, 심의 제도 같은 것도 정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총기류 단속 때처럼 긴급심의라는 걸 통해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행정조치”라고 덧붙였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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