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첫주부터 정쟁과 공방으로 얼룩지는 양상이다. 이번 주 국감이 2주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여야는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조희대 대법원장, 10ㆍ15 부동산 대책 등을 두고 충돌을 이어갈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감이 시작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18회의 국감 파행이 발생했다. 하루 3.6회꼴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6회, 5회로 가장 많았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이 회의를 각각 2회 중단시켰다.

여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6선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선 첫날부터 고성과 막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13일 국감장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추 위원장이 막으면서 의원들은 공방을 벌였으며,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얼굴을 합성한 팻말을 들어올려 야당의 반발을 샀다. 또한 16일 감사원을 상대로 한 국감은 시작 24분 만에 파행했다.

과방위에선 여야 의원들이 사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를 두고 서로 고성을 지르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과방위에서 과거에 벌인 사적 다툼을 끄집어내며 서로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14일 국감 도중 김 의원은 박 의원이 지난달 자신에게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고 쓴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휴대폰 번호도 노출됐다. 박 의원은 “한심한 ××야”라고 격분했다. 이외에도 나머지 상임위에선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여아간 난타전이 펼쳐졌다.

국감이 중반전으로 접어드는 2주차에서도 여야는 2라운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법사위는 오는 20일 서울고법ㆍ서울중앙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23일에는 서울중앙지검ㆍ서울고검 등 검찰청 국감, 24일에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감이 예정돼있다.

여당은 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중앙지법 부장판사 문제부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이 20일 발표할 예정인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특히 10ㆍ15 부동산 대책이 이번 주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여야는 20일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23일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국감에서 집값 통계 논란을 두고 난타전을 벌일 전망이다.

2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한 가운데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연초 서울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이 집값 상승을 촉발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도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때리기’에 집중하며 김 실장이 국회 운영위를 비롯해 법사위, 행안위, 기재위, 국토위 등 6개 상임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실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며 수용 불가 방침으로 맞서고 있다.

22일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은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대사관 등을 상대로 현장 국감을 진행한다. 현장 국감에서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구금ㆍ납치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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