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린스그룹 등 금융제재 검토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의자 64명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지 범죄단지에서 불법 감금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각 피의자마다 단순 감금 피해자인지,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공범인지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날 송환에는 경찰 호송조 190여명이 투입됐다./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은 19일 “체포 상태로 조사받는 인원이 많은 만큼,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환된 피의자들은 한국시간으로 전날 새벽 3시쯤 전세기 탑승과 동시에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20일 새벽 3시쯤이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검사를 통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풀어줘야 한다.

다만 대검예규인 체포ㆍ구속 업무처리지침은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늦어도 체포 후 36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병 확보가 필요한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대거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리딩방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A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환자들은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ㆍ로맨스 스캠 등 온라인 사기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된 충남경찰청이 전체 송환자 64명 중 45명을, 경기북부경찰청이 15명을 각각 맡았다. 나머지는 대전경찰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 등으로 분산돼 조사가 진행됐다.

특히 경찰은 송환자들이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범행에 동원된 것인지, 불법성을 알고서도 범죄에 가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 지휘 아래 각 관서 인력을 투입해 출국 경위와 범행 가담 정도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범죄의 고의성, 감금 및 협박 여부를 함께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발적으로 범죄에 참여하고도 ‘감금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례도 있어,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이 넘겨준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정밀 분석해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방침이다.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진행됐다.

한편 정부는 캄보디아발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Prince Group)과 후이원그룹(Huione Group) 등에 대한 금융 제재도 이르면 이달 중 단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들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지정되면 금융위 사전 허가 없이 금융ㆍ부동산ㆍ채권 등 재산 거래가 불가능해 사실상 자산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

프린스그룹은 부동산ㆍ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면서 캄보디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기업집단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인신매매ㆍ온라인 사기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후이원그룹은 불법 가상화폐 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ㆍ외교부ㆍ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또한 재외공관 190여곳을 통해 비슷한 범죄 유형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인천공항 캄보디아행 탑승구에는 경찰관을 상시 배치해 불심검문을 강화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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