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인공지능) 대전환 선도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 단계로, 로봇ㆍ자동차ㆍ선박 등 주요 산업에서 예산ㆍ세제ㆍ금융ㆍ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150조원 이상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통해 AI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의 밸류체인(생태계)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AI 관련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57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AI 릴레이 현장 간담회 결과 및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AI 로봇 분야에서는 내년 산업현장ㆍ공공분야 실증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 AI 로봇 기술 개발 목적의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연말까지 AI 로봇 등 AIㆍ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57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AIㆍ빅데이터 △시스템반도체 △로봇 △모빌리티 △클라우드ㆍ네트워크 △우주항공 △친환경기술 △양자기술 △바이오헬스케어 △차세대원전 등이다.

AI 선박 분야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3대 조선사가 참여하는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를 가동한다. AI 기반 자율운항선박 기술이나 무인 조선소 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전문 인력 양성에 있어 서로 협력하는 체계다.

또 2032년까지 자율운항 선박 관련 신뢰도 평가 검ㆍ인증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표준(MASS Code) 제정 동향, 자율운항 기술 수준,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해운업계 인센티브 필요성을 검토한다. 하천 등 내수면 선박 자율운항 기술 실증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도 추진한다.

AI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도시 단위 실증 추진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오는 12월부터 자율주행 등 유망 AI 기업에 그래픽처리장치(GPU) 활용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교육여건을 충족한 대학(원) 학생 정원을 내년 1분기 중 늘릴 계획이다.

원본 영상데이터의 R&D 목적 활용을 위해 자율주행차법 개정안도 내달까지 발의하고, 면허ㆍ관제ㆍ안전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자율주행 산업 관리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드론 분야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첨단 행정 서비스 확산을 위해 산불 감시, 철도 선로 안전 점검 등 실증도시 구축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비행 승인 시 비행 특성을 감안한 검사 생략ㆍ승인 완화 등 규제 차등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어렵게 살아난 경기회복 모멘텀을 계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과 현장에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AI 대전환에 필요한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며 “국민성장펀드와 모태펀드를 통해 AI 기업의 초기 자금 수요를 지원하고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과 인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범국가적 할인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다음달 소비분까지 상생페이백을 시행하는 등 경기회복 모멘텀을 계속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의 성장을 위해 초혁신경제, AI 대전환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고 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신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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