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안윤수 기자 ays77@ |
[대한경제=임성엽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선 최근 발표한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서울시 국감에 이례적으로 국토부 주택도시실장까지 출석해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진땀을 뺀 반면, 국토위 국감임에도 여당의원들은 주택정책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 질의응답을 종합하면 정부는 주택부동산 정책 집행의 한 축인 서울시는 철저히 배제한 채 10.15 대책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10월16일자 [단독]서울시, 정부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 전 부정적 입장 표명 보도 참조]
앞서 국토부는 지난 13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에 대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점과 관련해 의견수렴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서울시는 14일에 실수요자 주택구입 기회 축소와 무주택 서민층의 불안심리 증가를 이유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오세훈 시장은 “공문을 통해 반대 의견을 낸 게 맞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 전 지역 토허구역지정은 발표 전날 구두로 일방적 통보만 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10.15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도 반대하거나 지정하면 안 된다며 강하게 의견을 제시하진 않았다”며 마치 시가 정부 대책에 동조했다는 식의 답변을 내놨다. 이 같은 정책 결정 방식에 대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폭력’이라 정의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직원들은 난독증 있나”라고 질타하면서 “부동산 대책은 하루 만에 종이 쪼가리 몇 번 왔다 갔다 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서울 전 지역을 3종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6.25 전쟁 났을 때 본인이 한강 건넜다고 한강 다리를 끊은 것과 마찬가지 조치”라며 “’돈도 없으면 집 살 생각은 말고 평생 전월세나 살라’고 하는 게 한 없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는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주택부동산 정책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 ‘헛발질’을 서울시가 보완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서울시가 시장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반면, 중앙정부는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희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서울시에 3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해놓고 2000호를 공급했다”며 “이번 정부도 공공주도 방식을 고집하는데, 서울시 대책은 실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민간이 공급하는 대책이다. 이재명 정부 방식은 과거 실패했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도 “그동안 공급된 주택 물량을 분석해 보면 90% 이상이 민간에서 했다. 공공은 극히 일부를 LH가 했다. 이런 분석만 봐도 시장 안정을 위한 지름길은 민간시장 활성화”라고 답했다.
이날 국토부는 해명조차 시장과 동떨어진 답변으로 비판을 받았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문 정부 땐 규제지역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돼 풍선효과를 낳았기 때문에 일시적, 선제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발표했다”며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전용 대책으로 단기적으론 힘들겠지만 시장 안정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