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배우자 김재호 춘천법원장 출석에 이석
농해수위 국감, ‘김현지 측근’ 산림청장 임명 과정 두고 설전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중계화면 캡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20일 여야는 ‘李대통령 재판ㆍ김현지 실장 논란’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두고 또다시 격돌했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이례적으로 신속히 재판 기록을 송부하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선개입”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검찰이 다음날 상고장을 제출하고, 7만여 페이지에 대한 기록을 (고법이) 대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했다”며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따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1ㆍ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재판을 마쳐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몰아세웠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으로 유죄취지 판결을 했는데 고법이 빨리 재판해야 한다. 왜 이리 재판이 늦어지느냐”며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ㆍ외환죄를 제외하면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피감기관 증인으로 출석했다. 나 의원은 “다른 의원님들 발언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지기 위해 이석하겠다”며 자리를 떴다가, 춘천지법을 제외한 17개 법원 대상 질의에만 참여했다. 앞서 민주당은 나 의원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받는 점, 나 의원의 배우자가 법원장인 점 등을 이유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장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 신청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김인호 산림청장이 김 실장과의 과거 인연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김 청장은 지난 6월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를 통해 스스로를 산림청장으로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김 청장은 과거 이 대통령, 김 실장과 함께 활동했던 것을 이력에 부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에 대한 인사 문제와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사항이 과연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질문하기 위해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정부에서 월권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김 실장이 종합감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김 실장의 증인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국감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지난 15일 전체회의가 예정됐었지만,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간사간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29일로 회의를 미룬 바 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과 관련해 “어떤 중대하게 확인돼야 할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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