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급에 착수한다. 2030년까지 총 5만가구를 착공할 예정인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 2030년까지 총 5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한다.

도심복합사업은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를 발굴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3만9000가구 규모의 23곳은 지구지정을, 1만1000가구 규모의 8곳은 사업승인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7000가구 이상을 복합지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절차도 개선한다.

우선, 준주거지역에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정상한의 1.4배까지 상향하는 것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또 공원 녹지 의무 기준도 5만㎡에서 10만㎡로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추가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일례로 지구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 중인 장위 12구역에 용적률을 1.4배로 확대하면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소요 기간도 일부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