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심의 통과 3개월째, 총사업비 증액 협의 난항

연내 발주 목표 불투명...건설업계 “착공 지연 우려”

국립난대수목원 조감도/ 제공: 산림청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과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이 총사업비 증액 협의 지연으로 발주가 불투명해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산림청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수요의 이 사업들이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통과 후 3개월이 지났지만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이 추진 중인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은 전남 완도군 완도수목원 내 373만㎡ 터에 연면적 1만2016㎡ 규모의 난대수목원을 짓는 것으로, 총공사비는 1473억원이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말 국토교통부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산림청은 총사업비 300억원 증액에 대한 기재부의 지속적인 보완자료 요구를 받아 발주가 막힌 상황이다. 산림청 측은 “하루라도 빨리 발주하고 싶지만 기재부 승인이 쉽지 않다.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조달청으로부터 기본설계 용역 준공 승인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애초 지난 9월 발주를 목표로 했으나 현재로서는 연내 발주도 불투명해 보인다. 이미 내년도 예산까지 요청한 상태여서 발주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경남 진주 항공국가산단에 들어설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대지면적 8만3000㎡, 연면적 1만4194㎡ 규모의 이 사업은 총공사비 820억원을 투입한다.

KTL 관계자는 “총사업비 증액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도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라며 “연내 발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입찰안내서 작성 작업도 늦어져 사실상 (발주가) 어려워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총사업비 증액 배경에는 설계 규모 확대와 물가 상승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난대수목원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기준 단가로 산정한 사업비가 현재의 설계ㆍ물가ㆍ환경 여건을 반영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완도군의 섬 지역 특성상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가 내륙보다 15~20% 높은 데다, 5대 랜드마크(모노레일, 레이크가든, 다도해전망대, 전시온실, 트리탑데크로드) 등 신규 시설을 추가해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졌다.

우주환경시험시설도 애초 총사업비(장비 포함) 1337억원에서 1554억원으로 약 217억원(16%)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성체 수준 시험으로 시설 규모가 확대하고, 미국ㆍ유럽 ESA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장비 고도화를 반영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났다.

문제는 기재부의 총사업비 협의 지연이 오히려 사업비 증액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국책사업으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인정받고 국토부로부터 입찰방식이 적정하다는 판단까지 받았는데, 물가상승분 및 설계 변경과 같은 단순한 이유로 발생한 사업비 증액에 대한 기재부 승인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난대수목원은 3년째 발주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자재비와 노무비가 급등했다. 업계에서는 애초 사업비로는 입찰 참여가 어려울 정도로 건설원가가 올랐다는 평가다.

다른 관계자는 “착공이 늦어질수록 건설원가 상승으로 총사업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기재부가 총사업비 증액을 우려해 승인을 지연하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국책사업의 경우 기재부 협의가 병목구간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부처 간 신속한 협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주환경시험시설 조감도 / 제공: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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