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TF, 공급 대책에 방점…보유세 논의 배제”
국민의힘도 ‘부동산정책 특위’ 발족…위원장에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사진:대통령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최근 흐름이 심상찮은 부동산 시장 대응과 관련해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투기성 자금 투입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차원에서 22일부터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공급 대책에 방점을 둔 논의를 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보유세 등 세제개편 논의에 대해선 “보유세와 관련해 논의한 바가 없고, 아직 보유세 관련한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그냥 두면 부동산이 급등할 수밖에 없기에 부득이하게 쓴 수요 억제책”이라며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까지 시간 벌기용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이른바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는 “생애 최초(구매)라든지 청년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처럼 70% 그대로 유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고 실수요자 주택마련이 투기세력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며 “투기세력 때문에 실수요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이 오히려 청년과 서민에 무한 계단을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부위원장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맡고, 재선 이상 의원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 공급정책 등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내지 않아 국민적 불안이 크다”며 “장 대표가 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은 부동산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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