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UPS공사 가격중심 발주 지적

“가격보다 기술 우선 패러다임 전환 필요”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공공공사 입찰 시스템 전반을 강화하고, 특히 국가 핵심 인프라 공사에는 기술평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ㆍ경북 상주ㆍ문경)은 21일 오후 진행된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입찰가격을 우선으로 하는 현행 입찰제가 불러온 인재(人災)”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위원장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5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요청으로 ‘UPS 및 배터리 재배치 전기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한달 뒤 3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경쟁ㆍ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산출내역서 없이 평가가 진행됐다. 

문제는 정부 행정 전반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가 핵심시설 공사임에도 단순 전기공사로 분류되며 가격 중심으로 낙찰 업체를 선정했다는점이다.

임 위원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는 전문성과 기술성, 공공시설 안전성,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필요한 경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받아 ‘기술점수 80%, 가격점수 20%’로 평가하는 협상방식 계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도시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 사업’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사업’ 등은 이러한 협상절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부주의에 노출되고 전문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됐다”며 “단 한 번의 사고가 국가 전산망 대부분을 마비시킨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핵심시설이나 데이터센터 공사, 배터리 등 정밀한 관리와 기술이 필요한 공사에는 기술 중심의 입찰과 평가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정부가 AI 행정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는 ‘가장 싼 공사’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공사’를 선택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백승보 조달청장은 “배터리 관련 공사는 실적 제한경쟁이나 기술자 평가 강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관련 법령이 미비한 부분은 관계 부처에 건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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