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 한미 관세 협상 막판 조율을 위해 다시 미국으로 향했다.

지난 주 방미 이후 불과 2~3일 만에 이뤄진 전례가 없는 ‘재방문’으로, 한미 양국이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정한 다음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타결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장관과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나란히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지난 주 미국을 방문한 뒤 각각 19일과 20일 귀국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전격적인 재방미에 대해 “많은 쟁점에 대해 양국의 이견이 많이 좁혀졌으나 아직 한두 가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고자 출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주에 이어 협상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상 최종안에 대해 “미국이 원하는 안이 아닌,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방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APEC 계기 성사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대립 중인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 이견이 좁혀진 부분에 한해 합의문이나 양해각서(MOU) 등에 서명할 것이라는 관측을 일축하며 ‘완전 타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APEC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쟁점을 남긴 채 부분 합의만을 갖고서 MOU에 사인하는 방안은 정부 내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7월 31일 양국 간 타결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 양국이 합의해야 성과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국 간 최대 쟁점으로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조달과 사용 등 세부 집행 방안이 여전히 지목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전액 ‘현금’ㆍ‘선불’ 지급 요구에 난색을 표하며 일부 현금 지급 수용과 대출ㆍ보증 연계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아울러 △펀드 투자 수익ㆍ책임 분산 방식 △자동차 등 관세 인하 항목ㆍ규모와 함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등 농산물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과 합의를 도출할 경우 관세 협상 교착으로 미뤄진 안보 현안 등도 한미 정상 대면에서 ‘일괄 타결’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안보 쟁점으로는 △한국의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확대 △주한미군 재배치 △대중국 견제 역할론 등 ‘한미동맹 현대화’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가 핵심 사항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이 거론된다.

김 실장은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성과들이 많았다”며 “여기엔 위성락 안보실장이 조율 중인 안보 이슈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통상 분야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전체 합의안을 발표하지 못했다면서 “이번에 통상 분야에서 양국 간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결과(정상 간 합의문 발표)도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을 보낼 것 같다”며 “마지막 1분 1초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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