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민심이 술렁이며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여야는 각각 TF와 특위를 꾸리고 부동산 문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후폭풍이 민심을 어떻게 좌우하느냐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까지 여파를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동요하는 민심에 긴장하는 모양새다.

22일 발표된 조원씨앤아이(스트레이트뉴스 의뢰, 지난 19일~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19명 대상, 무선 ARS,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의 정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각각 42.5%, 39.3%로 3.2%포인트 차이의 오차 범위 내 박빙을 기록했다. 지난 1일 발표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0.5%포인트 상승했다.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이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일부 여권 인사들의 고가 주택 보유 상황까지 더해지며 여론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대책의 직접 타격을 받은 서울에서 민주당 41.8%, 국민의힘 40.1%를 기록했고, 경기는 민주당 42.5%, 국민의힘 40.4%로 집계됐다.

부동산 정책은 민심에 미치는 여파가 큰 만큼 정책 실패에 따라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을 좌우할 만한 중대 이슈다. 더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주당은 22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고 ‘공급 대책’ 위주의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TF 구성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고, 이해식ㆍ정태호ㆍ김영환 의원 등 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TF에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등에 대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다.

한 의장은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포함한 주택 공급관련 세부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서울과 경기 지역에 생각보다 많은 용도지역 변경해서 택지화할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국민의힘도 이날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을 따지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을 맡는 등 지도부가 대거 포진했다.

장 대표는 “내 집 한 칸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의 노력은 비난하고,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수도권을 중심의 부동산 현장을 방문해 대응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오는 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부동산 공급 등을 안건으로 현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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