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안재민 기자] 정부의 행정수도 조성 정책이 또다시 ‘선(先)공급·후(後)교통’의 전례를 반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세종을 비롯해 2기ㆍ3기 신도시 모두 교통망 구축이 더딘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교통 인프라를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의 민자적격성 조사가 다음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결과가 긍정적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3자 제안공고 등을 거쳐 빠르면 2028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개통 시기다. CTX는 2028년 착공이 가능할 경우 2034년 개통, 2030년까지 착공이 밀릴 경우 2036년 개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지난 21일 대전 동구 국가철도공단 본사 국감에서 “CTX 사업이 2036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건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한 국토교통망 구축 시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2025년 하반기 적격성 조사 발표 후 2027년 사업자 선정, 2030년 착공으로 계획돼 착공까지 5년이 남았다”며 “세종 집무실이 2029년 완공 목표인데 교통망은 그 이후에 착공되는 건 너무 늦다”고 비판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민자적격성 통과 이후 사업자 선정과 협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통과 이후에도 각종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CTX 착공 및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선공급ㆍ후교통 악순환은 CTX와 세종만의 문제가 아니다. 3기 신도시의 핵심 교통망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은 사업비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착공식을 열었지만 아직 첫삽을 뜨지 못했다. 공사비 부족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서 연내 착공도 어려울 전망이다.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다. 2013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수천억원대의 교통개선분담금을 납부했지만, 위례와 서울 신사역을 잇는 위례신사선은 아직 착공하지 못했다.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우선협상대상자가 건설비 인상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지난해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민자사업을 ‘선공급ㆍ후교통’ 악순환을 끊을 현실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자사업의 장점인 ‘속도감’을 살리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민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부족 문제로 민자사업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민자사업이 재정사업보다 추진속도가 빠르다”며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고 사업자 역량에 따라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민자적격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현실적인 공사비를 책정한다면, 민자사업은 교통망을 빠르게 확충하는 카드로써 정부의 행정수도·신도시 조성 사업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