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도마

HUG도 채권 회수 문제 지적받아

이상경 국토부 차관 실언도 질타돼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부동산 공시 가격과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그동안 정확도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부동산원은 전국 아파트 재고에서 표본을 추출해 매매가와 전세가를 조사하는데 거래가 없을 때는 인근 지역 사례나 시세 정보, 공인중개사 의견 등을 참고한다. 이 방식이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올해 4월에는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주도로 통계가 조작됐다는 보고서를 공개하며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손 원장은 “AI를 활용한 통계 검증 체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통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을 향상하겠다”며 주간 시세 공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과 협의해서 정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국토연구원에 부동산원 통계의 개선책을 찾는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며, 전면 폐지부터 단계적 축소까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식적인 지표가 사라지면 민간에서 대체 지수가 난립, 시장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에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원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대해서도 “외부 검증을 강하하고, 산정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해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윤명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도 출석해 “채권 회수 실적 제고와 리스크 관리 강화로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사고가 일어났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는 것을 의식한 입장이다.

실제 HUG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금액은 243억원으로 HUG는 67건(160억원)을 대위변제했다. 이 중 지난달까지 회수한 채권은 2%(3억3000만원)에 그친다.

김규철 국토부 실장도 “HUG와 협의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직무대행은 “국정 과제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보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며 “노후 계획 도시 전용 보증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정비 사업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여야는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언급해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목소리로 질타하기도 했다.

야당 측은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에서도 이미 사퇴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대신 사과하는 마당에 국토위가 관련해 입장을 정리 못하면 국민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사퇴를 촉구했다.

다만 여당은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자리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향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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