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국감 조롱”…위증 고발
與, 과방위 국감서 ‘박장범 정치편향’ 공세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에 상정된 김 실장의 증인 출석 요구안은 여당 반대로 부결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은 피보다 진한 ‘가족 공동체 아니냐”라며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 친형 강제 입원 사건 판결문, 성남시의회 문서 등을 거론하며 영화 ‘아수라’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영화 아수라에서 안남시장 박성배의 험한 뒷일을 해준 사람이 한도경”이라면서 “아수라의 박성배ㆍ한도경 관계가 이재명ㆍ김현지 관계로 치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을 국감장에 불러내는 것은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을 아무리 들어봐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 흠집내기 정치적 목적을 다분히 가진 증인 신청”이라며 “필요하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하시라”고 반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권 초기부터 정권 흔들기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신 차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김현지 실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됐지만, 다수 의석의 여당 반대로 부결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을 다루는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을 위증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고발 안건도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임성근 증인은 국회(법사위 국감)를 나간 이후 갑자기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하나님 기적으로 생각났다’고 함으로써 국감을 조롱하고, 무력화하고 국회를 조롱한 바 있다”며 “이렇게 스스로 자백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가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게 KBS의 보도 편향 논란을 따졌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은 수신료, 돈줄을 옥죄는 방법으로 KBS를 뒤흔들었고 결국에는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냈다”며 “사상 최악의 경영, 노동과 공정방송 근로조건 무시, 독립된 감사 패싱,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KBS 안팎에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도 박 사장에게 “윤석열 정권에서 부역한 결과라고 본다. 박장범이 있기 때문에 KBS가 추락하고 그렇기에 사장을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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