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종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완화·폐지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서울 주택공급 부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초고강도 규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고 시장에 공급 확대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재초환 완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하다”며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2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급 관련 법적 문제는 국토위가 담당 상임위”라며 “(재초환 논의는) 상임위 차원에서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 보자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다가 시행이 유예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부활했으나 아직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재초환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공약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초환 제도의 폐지나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발표했으나 당시 재초환 제도 문제는 빠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초강력 규제에 따른 비판이 계속되자 10·15 대책이 공급 대책을 내놓기 전에 집값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호소하면서 공급 속도전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민주당 상임위 차원에서 재초환 폐지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유지 입장 의견도 만만치 않아 실행까지 이어질 지는 더 지켜봐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종무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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