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재개발 구역을 방문했다.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 아래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를 촉구하면서 민심을 공략하는 모양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오 시장과 함께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조합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장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우선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15억 정도는 서민 아파트’(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라는 정부ㆍ여당 인사들의 발언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은 게걸스럽게 집어먹다가 접시까지 삼켜놓고 국민을 향해선 집 한 채 마련조차 죄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고약한 머리에서는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내로남불하는 국토부 차관 등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 정책 방향 전환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라며 “그럼에도 10ㆍ15 대책은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의 길마저 막아놓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더는 큰 집 가지 마라’, ‘아파트 살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당연히 더 좋은 아파트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급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정책을 잘못 발표해놓고 수습이 힘들어질 것 같으니 인제 와서 그동안 적대시했던 정비사업 정책을 철회하고, 열심히 하는듯한 모양새를 갖추려 한다”며 “서울시가 지난 4년 씨를 뿌려서 줄기가 올라왔는데 (정부가) 전부 쳐내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 제가 지정한 389개 재정비촉진지구를 후임 시장이 모두 해제하면서 지금과 같은 주거환경의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ㆍ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선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라며 “지금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당이 가는 방향과 전혀 상관없이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내는 목소리라면 저희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재초환 완화ㆍ폐지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기 국회 내에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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