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한국은행.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가 오히려 장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교훈 삼아, 단기 부양책이 아닌 인공지능(AI) 확산이나 기후대응 인프라 등 ‘지속가능한 성장형 투자’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24일 한은이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장기간 건설투자 부진을 겪었고, 중국도 최근 유사한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 집필자 김보희 조사국 아태경제팀 차장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공공투자를 늘려 경기 부양을 시도했지만, 정부·가계 부채만 키우며 장기침체를 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재정 악화로 정책 여력이 줄었고, 가계는 주택구매 대출을 늘린 뒤 부채 상환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됐다는 진단이다.

또 공공투자가 내수 진작이나 고용대책 중심으로 왜곡되면서 장기적 계획이 결여됐고, 인구 감소 국면에 들어소자 과거 지어진 인프라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잉 부동산 투자를 이어오다 2021년 이후 건설경기 급랭에 직면했다고 봤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급락을 막기 위해 제한적 완화 조치를 펴고 있지만, 일본처럼 부채 누증에 따른 후유증을 경계하며 대규모 부양은 자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우리나라 역시 건설투자 부진이 심화된 상황이다. 올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고 연간 기준으로도 2021년부터 5년째 감소세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한은은 건설경기 여건이 개선될 조짐이 없어 향후 전망도 어둡다고 평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처럼 건설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가계·정부 부채가 누증돼 경기회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불가피하게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경제가 성숙하고 인구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AI 확산,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등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건설투자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단기 경기부양 목적의 건설투자에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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